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재평가차액이고, 이를 재평가적립금으로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본전입 (쉽게 말해, 주식으로 바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을 섞어서 자본전입할 경우,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에는 토지와 건물, 기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재평가를 할 때, 토지와 기타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토지에 1%, 기타 자산에 3%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차액이 섞여 있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때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경우,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의제배당) 즉,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기타 자산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토지와 기타 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평가적립금을 만들 때 토지와 기타 자산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평가적립금 안에는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이 섞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전입 시에도 이 비율대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가 임의로 "이 부분은 토지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이고, 저 부분은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액이다"라고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할 때는 토지와 기타 자산의 재평가차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의적인 계산을 방지하고, 개인주주와 법인주주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위 판례는 과거 법률에 근거한 판례이며, 현재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계산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전에 자산 재평가로 생긴 차익은 합병 후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새로 받을 때, 기존 주식 취득액보다 새 주식 가치가 더 크면 차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의제배당), 이때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기존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자본으로 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지급한 경우, 이 무상주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주식을 회사에 되팔 때 발생하는 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합병으로 주식을 받으면, 그 차익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주식 가치는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로 인해 무상으로 받은 주식(무상주)의 가액은 합병 전 주식 취득액에 포함되므로,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 가액이 원래 주식 취득액보다 커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무상주 가액은 원래 주식 취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멸되는 회사 주주에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신주)에 대해서도 배당과 유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신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