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허가받고 소각만 했다면 불법일까? 폐기물 처리 업체의 딜레마

폐기물 처리 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처리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오늘은 재활용 허가를 받은 업체가 소각만 했을 때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전문'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폐플라스틱과 고무스크랩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쇄기, 압출기 등의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활용은 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소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뒤집힌 유죄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시설, 장비, 기술 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호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재활용전문'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소각만 한 것이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전문처리분야별로 따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정 전문처리분야로 허가받은 자가 다른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자체를 받았다면, 전문처리분야로 지정된 '재활용'을 하지 않고 '소각'만 했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59조 제1호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업체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비록 재활용을 전문으로 허가받았지만, 소각시설을 갖추고 소각만 했더라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자체는 받았으므로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