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물상대위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저당권자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상대위권이란 무엇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소멸하고 보상금이 발생하면, 저당권자는 원래의 저당권을 보상금에 대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해 마치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370조)

물상대위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단순히 저당권 등기만으로는 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저당권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2.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등) 즉,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이 수용되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보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물상대위권 행사 방법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또는 배당요구입니다.
•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며, 다른 채권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