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저축은행은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호신용금고(현재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던 최종악은 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축은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은 최종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최종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상법 제399조 제1항), 최종악은 대출 한도를 초과하고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임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참조)

최종악은 저축은행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으니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50조)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한도 초과와 부족한 담보 확보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대표이사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되었다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