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법 개정과 임직원 처벌, 면책될까?

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 대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과거 저축은행법은 대출 한도를 초과한 임직원 개인을 처벌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개정 전에 대출 한도를 어긴 임직원들은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 임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법을 어기면, 그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개정 전 저축은행법에도 이 양벌규정이 있었고, 법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비법 대출을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저축은행도 처벌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이 '임직원 개인'에서 '저축은행 법인'으로 바뀌었지만, 양벌규정 때문에 임직원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법 개정 전에는 "임직원 처벌 + (양벌규정으로) 저축은행 처벌"이었고, 개정 후에는 "저축은행 처벌 + (양벌규정으로) 임직원 처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임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8522호로 개정되기 전) 제12조, 제39조, 제39조의2: 대출 한도 초과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
•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9조, 제39조의2: 개정된 대출 한도 초과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양벌규정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 기준 제시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 관련 판례

결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벌규정처럼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임직원 개인의 책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