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 침해 분쟁,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최근 적외선 가열 조리기 관련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부 가열식 원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확인대상 발명)가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를 보유한 회사(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허 문서에 기재된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하고,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제2항). 대법원은 이러한 권리범위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특허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이 특허발명의 '축공'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판단을 오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의 '축공과 축돌기'가 특허발명의 '축공과 축돌기'에 기능적으로 대응되고,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다른 구성요소들과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발명의 회전팬을 받침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는 핵심 기능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확인대상 발명에 존재하는 '다각축'과 '다각홈'은 단지 모터의 동력을 회전팬에 전달하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요소일 뿐,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과 결합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