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상 유사수신행위, 불특정 다수 기준은?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조달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공제회를 설립하고 예탁금을 모집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자금 모집 대상이 전공의라는 특정 직업군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허가받지 않은 자금 조달 행위로부터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불특정 다수'의 의미였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이란 상대방의 개성, 특성, 상호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금 조달 대상을 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누구든지 조건만 맞으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면, 설령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라도 불특정 다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공의라는 직업군은 약 15,000명에 달하고, 피고인들은 홈페이지, 공문,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공의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자금 조달 계획 단계에서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제6조 제1항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1항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유사수신행위에서 '불특정 다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특정 직업군 대상 자금 모집 행위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 시에는 투자 대상의 조건과 모집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