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 사고, 회사 책임 더 크다! 일용직 노동자 과실 35%는 과중

프레스 기계 사고로 손을 다친 일용직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노동자의 과실이 35%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한 일용직 노동자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품이 기계에서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아 작업반장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반장은 "곧 고쳐줄 테니 손으로 떼어내면서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자는 스패너로 제품을 떼어내다가 실수로 기계 작동 스위치를 밟아 손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노동자 과실이 35%라고 했나요?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자가 기계 작동 스위치 위에 발을 계속 올려놓고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도 작업반장의 잘못된 지시, 고장 난 안전장치 방치 등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노동자의 과실 비율을 1심에서는 20%, 2심에서는 35%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판단을 뒤집었나요?

대법원은 회사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일용직으로 입사한 노동자에게 프레스 기계 작업에 대한 기초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기계 수리 요청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계에 부착된 안전장치도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은 회사의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자의 과실만을 35%로 평가한 것은 회사의 과실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63조(제396조) 입니다. 이 조항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교육과 안전 설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노동자의 과실만을 따지기보다는 회사 측의 안전 관리 책임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