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어디까지 근무해야 '파견'으로 볼까요?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회사 밖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단순 출장인지, 아니면 '파견'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장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소개:

한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소속 회사)가 아닌 오피스텔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취소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것이 '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출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파견'으로 판단될 경우 의무복무 기간 연장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문연구요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단순히 근무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났다고 해서 모두 '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범위입니다.

법원은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오피스텔에서 근무했고, 수행한 업무도 회사의 연구개발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근무 장소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파견'이 아닌 '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

핵심 정리:

• 파견 vs. 출장: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회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출장'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 다른 회사나 연구기관의 지휘를 받는다면 '파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병역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결론:

전문연구요원의 근무 장소 변경은 '파견'인지 '출장'인지에 따라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는 근무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 변경 전 관련 규정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