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당신도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2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했는데, 나도 불법파견일까?

회사가 다른 회사에 직원을 보내 일을 시키는 것을 '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에는 합법적인 파견과 불법적인 파견이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파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파견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파견은 파견 회사와 사용 회사, 파견 근로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파견 근로자가 사용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파견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사용 회사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과 다를 바 없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 꼼꼼히 체크하세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지휘·명령: 사용 회사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는가?
• 사업 편입: 파견 근로자가 사용 회사 소속 근로자와 함께 일하며, 사실상 사용 회사의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 원고용주의 권한: 파견 회사가 근로자의 선발, 교육, 근무시간 등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가?
• 업무 범위: 파견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 회사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가?
• 전문성·기술성: 파견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는가?
•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파견 회사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 보세요!

자동차 회사(A)가 부품 회사(B)와 부품 조립 업무 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회사 소속 근로자(C)가 A 회사 공장에서 부품 조립 업무를 2년 넘게 수행했는데, A 회사가 C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고, A 회사 직원들과 똑같이 관리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계약의 이름은 '도급'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문의 사례 참조)

불법파견이라면 어떤 권리가 있을까?

만약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파견 근로자는 사용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이때,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즉, 불법파견 상태로 2년 넘게 일한 근로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은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도 불법파견일지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판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불법파견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