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낀 집 낙찰받았는데,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낙찰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을 인도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낙찰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집의 소유권과 함께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넘어갑니다. 즉,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 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 판결

위 판례들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함께 넘어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낙찰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참여 전, 세입자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되는 보증금 지출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