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팔렸을 때,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내 보증금, 꼭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만약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팔리면서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지위"에는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집과 함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여러 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등) 에서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도 새 집주인에게 이전되므로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이 팔리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렸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사실을 미리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전세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므로 이전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