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줄 때, 소송비용도 빼고 줄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서 결국 소송까지 갔는데, 이겼어요! 근데 소송하는 데 돈이 꽤 들었거든요. 이 소송비용, 세입자한테 받아야 하는 전세금에서 빼고 줘도 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시죠?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알아보니 가능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전세금은 단순히 집세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줘야 할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전세금에서 빼고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서 소송까지 갔다면, 그 소송비용 역시 세입자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세입자는 계약대로 월세를 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소송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할 돈, 즉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확실하게 인정된 부분이에요.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의 잘못으로 소송이 발생했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