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집을 비워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금 반환과 등기 말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에게 집을 비워줬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전세 계약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안 줬으니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집을 돌려받고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 제741조). 즉, 서로 주고받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죠. 세입자가 집을 비워줬더라도 등기 말소 서류를 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하게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결론: 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챙겨서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전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의 집 반환/등기말소 의무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전 등기말소를 할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 전세 계약 종료 시, 일반적으로 주등기를 말소하지만, 양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부기등기만 말소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양도 후에는 현재 전세권자(양수인)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청해야 하며, 원래 세입자(양도인)는 더 이상 전세권과 관련이 없다.
생활법률
전세권 말소등기를 셀프로 하려면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해지증서, 판결 관련 서류, 위임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을 빼고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못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냈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권자(세입자)는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 기록을 삭제하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집주인과 협력하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선행 전세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