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나갈 때 보증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알아보기!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일반적인 임대차등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집에서 이사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일반 임대차등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알고 있는 임대차등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일반 임대차등기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민법 제621조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의 요건(주민등록, 점유, 확정일자)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세 보증금은 목돈이기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