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내가 양도받았는데 우선변제권도 나한테 있을까?

전세집을 양도받을 때, 혹시 '우선변제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오늘은 전세집을 양도받은 경우에도 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새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양도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래 세입자가 가지고 있던 우선변제권은 새 세입자에게도 넘어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넘어갑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전세집 양도 후에도 새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집주인의 동의: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세 계약을 양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점유 승계: 새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전세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3. 빠른 전입신고: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고,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이 끊긴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새 세입자는 이전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즉,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을 양도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빠르게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고,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