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땅만 경매에 넘어갔어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세 사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집주인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저는 전세 보증금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이 우리 세입자들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원래 집과 땅 모두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그 땅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에요. 전세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보증금은 아직 못 받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시겠죠?

이런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세입자에게 경매 대금에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집이 아니라 땅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대법원은 집과 땅이 함께 경매에 넘어간 경우뿐 아니라, 땅만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세입자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즉, 집주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전입신고 + 주택 점유)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땅의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사집행법 제95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물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지역별로,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보증금이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지역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