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에도 군사재판 받을 수 있을까? 전쟁터에서 초병 폭행한 경우

오늘은 전쟁터에서 초병을 폭행한 경우, 전역 후에도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건의 쟁점: 전쟁터에서 초병을 폭행한 사람이 전역 후에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적극.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유: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에는 전시에 초병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자의 신분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없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
• 군형법 제1조 제4항 제3호: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쟁 상황에서 초병을 폭행한 혐의(적전초병폭행, 적전초병특수폭행, 적전초병특수협박)로 기소되었습니다. 일심과 이심 법원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위의 법 조항들을 근거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전쟁 상황에서 초병에 대한 범죄는 그 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역 후에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전쟁 중 초병에 대한 범죄는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관할이며, 범죄 당시 신분이 군인이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전시 상황에서 군 기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군형법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초병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