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이제는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전 정복!

이사 준비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서도 놓치기 쉬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이때 계약 내용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보증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새롭게 맺거나 갱신한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제외)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아파트,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 참조)

어떤 지역, 어떤 금액의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이 해당됩니다. 도(道)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참조)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출장 때문에 단기로 집을 빌렸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이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참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하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자주 하는 질문 참조)

전입신고하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