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호수 하나 틀렸다고 전세금 날릴 수도 있다?! 😱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 이제 마음 놓고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 혹시 집 호수 확인하셨나요?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적으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호수 오류로 대항력을 잃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새로운 연립주택에 전세 4,000만원에 입주한 A씨. 현관문에 붙어있는 '1층 202호'를 보고 그대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A씨의 집은 '1층 102호'였습니다. 지하층이 있어서 현관문 표시가 달랐던 거죠. A씨는 과연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이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문제는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단순히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새로운 집주인 등)에게 내가 이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즉, **'공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입신고한 호수가 실제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다르다면, 제3자는 A씨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신축 중인 연립주택에서 현관문 표시를 보고 잘못된 호수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만약 건물이 완공되기 전,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후 등기부등본상 호수와 일치한다면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결론:

전입신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여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