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없어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다? - 성폭력범죄 재범에 대한 국가의 책임

최근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범 방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의 재범은 사회적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A가 B를 강간하고, 13일 후 C를 강간하려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의 유족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유기로 인해 C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유기 여부와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수행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국가배상책임을 질 정도의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작위의무 위반뿐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사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는 그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이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점, 보호관찰관이 A의 높은 재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A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직무 수행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했고, 이는 피해자 C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전자발찌 훼손 등 직접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경찰과 보호관찰관의 소극적 대응이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