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간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요?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휴게시간에 변을 당하셨다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고 장소가 회사이고, 회사 시설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휴게시간에 회사 안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 무조건 산재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중 회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 중 사고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 종료 후 노무제공과 관련된 행위: 즉, 곧 이어질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나 업무 후 정리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행위: 예를 들어, 업무 중 잠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합리적·필요적인 행위: 대표적인 예로, 회사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이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례, 산재 인정 가능성은?

질문에서처럼 어머니께서 10분간의 휴게시간에 회사 구내매점에서 간식을 사러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에서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을 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휴게시간 중이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영역 안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판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휴게시간 중 행위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휴게시간 중 회사 구내매점 이용은 업무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로서 산재로 인정된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질문자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