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받은 기업, 소송 어디서 해야 할까? - 공법상 계약과 소송 관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 관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라는 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맺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A 회사가 인건비를 협약에 위반해서 사용했다며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정산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 회사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맺은 협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을 민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공법상 계약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사인과 맺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기술 혁신이라는 공익을 위해 협약이 체결되었죠. 일반적인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익을 위한 특별한 법적 규율이 적용됩니다.

• 공법상 계약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법상 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77133 판결 참조)

  • 계약이 공행정 활동 과정에서 체결되었는지
  •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체결되었는지
  • 공익이 고려되었는지
  • 공익을 이유로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 사건의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체결된 협약이고,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공익을 이유로 협약 내용 변경 및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 공법상 계약에 따른 소송: 공법상 계약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참조)

결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은 관련 협약이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잘못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39조)을 꼭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