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 단순 폭행 교사일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시켰을 때, 단순히 때리라는 말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다치게 하라고 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지시한 것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때린 사람이 상대방을 죽게 했을 때 지시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말은 단순히 폭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신체적 손상을 입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 제31조 교사범 참조)

만약 지시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죽게 했다면, 지시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지시한 사람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했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제257조 상해죄, 제31조 교사범 참조)

이 사건에서는 지시한 사람이 상대방이 죽을 가능성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해 교사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참조)

결론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와 같은 말은 단순한 폭행 교사를 넘어 상해 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때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