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 처벌될까?

이웃집 사람이 시끄럽다고, 혹은 세입자가 집세를 안 낸다고 함부로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가 타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했을 때 처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거주불명등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주민등록법은 허거짓 신고를 처벌하는 조항(제37조 제3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도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제12조, 제20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 (예: 본인, 세대주, 호주 등)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했다고 해도, 이는 법에서 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제3자가 타인의 거주불명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거주불명등록은 원칙적으로 신고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주민등록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0조, 제37조 제3호

이 판례는 제3자의 부당한 거주불명등록 신청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거주불명등록 제도의 본래 목적을 잊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