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 없다!

제주도 의회가 관광진흥을 위해 만든 조례가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더 유연한 관광단지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시도

제주도 의회는 관광 단지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핵심은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세 가지 경우(시설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의 변경)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었는데, 제주도 의회는 여기에 '5년 이내 한시적 체육시설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사업 운영'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죠.

도지사의 반발: 상위법 위반이다!

하지만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제주도 조례가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도지사는 조례의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조례는 무효!

대법원은 제주도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은 조성계획 변경 시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해당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주도 조례는 이 시행령에 없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경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승인 시 조성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효력을 정한 것일 뿐, 제주도에 시행령과 다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치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조례라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령과 조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지방자치법 제22조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제9항, 제230조 제1항 제14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