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서면) 없이도 유효한 증여? 부담부증여 계약 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인데, 부담부증여는 단순 증여와 달리 받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땅을 증여하면서 그 땅에 집을 지으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증여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서면 필요! 하지만…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이 없으면 증여를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언제든지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담부증여도 증여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의무를 다 했다면?

핵심은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수증자)이 자신의 의무(부담)를 이미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부담을 모두 이행한 경우, 증여자는 단순히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증여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했다면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판례가 말하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합니다.

1. 공평의 원칙: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과 유사한 성격을 갖습니다.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했는데 증여자가 서면 미비를 이유로 해제한다면 수증자만 손해를 보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2. 이미 이행한 부분의 보호: 민법 제558조는 증여가 해제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한 것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3. 법적 안정성: 수증자가 증여자를 믿고 부담을 이행했는데, 증여자가 서면을 핑계로 계약을 해제하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됩니다. 특히, 서면 미비를 이유로 한 해제는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사유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수증자의 잘못이나 사정 변경 없이 계약을 뒤집는 것은 부당합니다.

4. 경솔한 증여 방지 목적과의 부합: 서면 요건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의 부담 이행도 계약 내용에 포함되므로 경솔한 증여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이미 부담을 이행했다면 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2항, 제561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이처럼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계약 해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으며,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처음부터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