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요?

회사를 설립하면서 조경수를 현물출자했는데, 취득세를 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조경수도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은 조경수와 관련된 취득세 면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조경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개인으로부터 조경수 7만 그루를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지자체는 취득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법인 설립 시 부동산 현물출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조경수도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경수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법규 해석의 엄격성: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을 규정한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2. 조경수는 입목: 당시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 제2호의3은 '입목'을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 사건의 조경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입목은 취득세 면제 대상 부동산 아님: 당시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 제114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부동산'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참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선박, 광업권, 어업권만을 의미합니다. '입목'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조경수는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입목'에는 해당하지만, 취득세 면제 대상인 '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를 현물출자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세금 관련 사항은 정확한 법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 제104조 제2호의3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15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참조), 제114조 제1항 제3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2 판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7857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144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