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양회공업(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조사방해는 과징금 가중 사유!
대법원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Ⅳ. 3. 나. (4)항에서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 사유로 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를 정하는 데에는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해 시 과징금을 가중하는 고시 조항은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법률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령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업들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조사방해 행위는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면 과징금을 더 많이 물릴 수 있도록 정한 고시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공정위는 그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확정된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전선 등 전선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 적용해야 할 기준(고시)보다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과거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건설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가 지났는지, 둘째, 과징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재량권을 가지지만,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잘못 계산하면 안 되고,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부과할지는 공정위의 재량이며, 그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법원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