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합의 후에도, 애매한 합의 내용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 합의 후에도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소외 1, 소외 2는 동업을 하다가 소외 2가 동업 관계 종료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조정을 통해 원고가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부제소 합의). 그런데 원고는 이전에 조합에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있다며(조합채권 주장)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조정 합의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조정 합의 내용이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민법 제105조)을 언급하며, 당사자가 표시한 문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한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조정 합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특히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중요한 합의이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 당시 1억 원 대여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조합 해산 과정에서 이 대여금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원고의 조합채권 주장은 부제소 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조정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단순히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제소 합의는 그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