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문 부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바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일반적인 소송 절차처럼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 재판의 성격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의 효력을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강제집행 절차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송 절차에서처럼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불복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불복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즉시항고와 집행이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이의를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제517조 제1항):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 이의 재판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는 불가능합니다.

• 집행이의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집행이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집행문 부여 이의 재판은 집행법원이 아닌,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판결법원 또는 그 상급법원)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집행이의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항고도 안되고 집행이의도 안된다면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20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항고는 다른 불복 방법이 없는 경우, 재판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있을 때 대법원에 바로 불복하는 제도입니다.

결론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재판에 불복하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소나 상고, 즉시항고, 집행이의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409조 (항고)
•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484조 제1항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1항 (집행에 관한 이의)
• 민사소송법 제517조 제1항 (즉시항고)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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