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주소 추가, 그냥 해줄 수 없나요?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된 후, 조정조서에 상대방의 주소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정조서 경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돈을 빌려준 갑은 돈을 갚지 않는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양측은 조정에 합의했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을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에 조정조서에 을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추가해 달라는 경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의 경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이나 조정조서의 경정은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0조, 민사조정법 제29조).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을과 경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상의 을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조정조서상의 을과 주민등록표상의 을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하고, 만약 동일인이라면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참조)

결론

조정조서에 당사자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신청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꼼꼼히 심리하여 경정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0조, 제449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