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양도세, 누가 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볼까요?

조합아파트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할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쟁점은 (1)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 (2) 아파트를 팔 때 토지의 취득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며, 토지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시점은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조합이 토지를 샀고, 그 토지 가치가 올라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 상승분을 계산할 때는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양도차익의 계산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취득가액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477 판결

결론

조합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며,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판례는 조합아파트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