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 이것도 사기일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내려 한 사건인데요, 과연 이런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떤 회사에 상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을 위해 그 회사와 상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상조회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였고, 피고인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조회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낼 돈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논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여기서는 회사)의 재산 처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판결은 아무런 재산 처분 효력이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6.10.28. 선고 84도2386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결론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비록 잘못된 행위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재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