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 집을 지으려다 발생한 분쟁,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오늘은 오래된 동네의 좁은 골목길에 집을 새로 지으려던 사람과 구청 사이의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골목길을 두고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오래된 주택과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땅에는 1965년경부터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온 좁은 골목길(사실상 도로)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기존 주택을 허물고 더 큰 새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의 계획대로 집을 지으면 골목길이 좁아져 이웃 주민들의 땅이 맹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은 원고의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건축 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건축법 제46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골목길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항소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골목길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원고의 건축 계획대로라면 이웃 주민들의 땅이 맹지가 되어 공익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975년 건축법 개정 당시 부칙 제2항(1975. 12. 31.)에 따라, 법 개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실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비록 1991년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부칙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기존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사실상 도로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건축법 제11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등 참조). 즉, 이웃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원고의 재산권 행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이 2심에서 추가한 주장은, 비록 당초 주장과 법률적 평가는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오래된 동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골목길 분쟁을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