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용도 변경,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모두 성립할까?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차장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주차장법만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법을 모두 어긴 것이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주가 허가 없이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건물주는 "주차장 용도 변경은 주차장법으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주차장 용도 변경 시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이 모두 성립하는지, 즉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법조경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예: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친 경우,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모두 성립)
• 법조경합: 하나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 적용)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차장 용도 변경 시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이 다르다: 주차장법은 원활한 교통과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건축물의 구조, 설비, 용도 등에 대한 규제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두 법은 보호하려는 가치가 다릅니다.

• 주차장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이 아니다: 주차장법이 건축법의 일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건축법 전체를 포괄하는 특별법은 아닙니다. 각 법은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건축법 제5조 제1항 (건축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 건축법 제48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 등 금지)

결론

건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모두에 해당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도 변경 시 두 가지 법에 따른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물주는 주차장 용도 변경 전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