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라는 꼬리표, 명예훼손일까?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국정원의 법정 공방

사건의 발단: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원고)가 국가정보원 대변인(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단은 국정원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사이트를 두고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종북'과 같은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해당 표현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발언이 언론 인터뷰라는 상황에서 나온 유보적이고 잠정적인 판단 또는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발언의 대상이 사이트 운영자 개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사이트 이용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대변인의 발언으로 사이트 운영자의 평판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종북' 표현, 명예훼손 단정 어려워: 대법원은 '종북'과 같은 정치적 표현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의미가 변하고 개인의 감수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맥락과 표현의 대상 중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현 자체뿐 아니라 발언자와 상대방,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09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