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고유번호증 정정, 소송으로 취소 가능할까요?

종중 대표자 변경으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했는데, 이 정정을 취소하고 싶으신가요? 소송을 통해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안타깝게도 소송을 통한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중도 활동을 위해서는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에는 종중 대표자 정보가 기재되는데, 대표자가 변경되면 고유번호증도 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정된 고유번호증 발급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기관의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상이 되려면 **"처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정정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고유번호등록(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즉, 고유번호증 자체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인 증명일 뿐입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청주지방법원 역시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