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자 선임,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유효!

종중 관련 분쟁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종중 대표자 선임은 더욱 신중해야 하죠. 최근 종중 대표자 선임 과정에서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무안박씨지평남면송현파종중은 약 20여 명의 종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중은 1989년에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했는데요.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자, 기존 대표자가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종중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락이 가능했던 5명의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5명 중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임야의 전 소유주와 그의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통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여 명의 종원 중 5명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새로 선출된 대표자가 제기한 항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1조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71조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종중의 사무는 정관 기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 대표자 선임과 같은 중요한 사무는 모든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적법한 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종중 대표자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모든 종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일부 종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경우, 그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중 규약을 명확히 하고, 모든 종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