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대표자 사칭해서 등기하면 처벌받나요?

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셨을 겁니다. 특히 종중 대표자를 사칭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종중의 종원인 을은 종중 소유 토지들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을은 자신이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 규약과 회의록을 만들어 해당 토지들을 "A 종중, 종중 대표자 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진짜 종중 대표자인 병은 을을 허위 등기 신청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처벌을 받을까요?

핵심 쟁점: 종중 대표자 사칭 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이 사례의 핵심은 을의 행위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와 같은 공적인 문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중 대표자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중 대표자 명의는 단순한 이름 표시를 넘어, 부동산 처분 권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6. 0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은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종중 대표자 기재는 부동산 처분 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사례 속 을은 허위 규약과 회의록으로 종중 대표자를 사칭하여 등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인 허위 기재이며, 등기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을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 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중 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