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 구역에서의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이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위반은 인정했지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논리: 상당인과관계 부정

법원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지만, 뒤차가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좌회전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의 좌회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후행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면소

피고인의 좌회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사면 대상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도로교통법 제50조 (좌회전 방법)
• 도로교통법 제106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히 법규 위반만으로 과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