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중 사고, 무조건 중앙선 침범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좌회전 중 사고와 중앙선 침범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반대 차선에 정차해 있던 택시까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져 택시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좌회전 과정에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것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중앙선 침범 사고로 규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좌회전 시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중앙선 침범이 있었더라도 좌회전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일관되게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1.11. 선고 90도2000 판결, 1991.10.11. 선고 91도1783 판결, 1991.12.10. 선고 91도1319 판결 참조)

결론

좌회전 중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다른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