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어떻게 증명할까요?

주식 투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가가 갑자기 오르락내리락하면 마음이 덩달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일 텐데요. 만약 누군가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면, 그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가조작과 투자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주가조작이라는 불법 행위와 투자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조작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시시각각 변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도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주가조작 기간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건연구방식'**이라는 분석 방법을 활용합니다.

사건연구방식은 주가조작이 일어난 기간(사건기간)과 그 이전의 일정 기간(추정기간)의 주가를 비교하여 주가조작의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추정기간의 주가 흐름을 바탕으로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주가를 예측하고, 이를 실제 주가와 비교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 주가가 예측된 정상 주가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면, 주가조작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건기간은 주가조작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정기간은 주가조작 기간 이전의 일정 기간을 선택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진 기간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있었던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간을 포함하면 정상 주가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75904 판결에서는 원심 감정인이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잘못 설정하여 인과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권거래법(현재는 폐지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188조의4, 제188조의5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연구방식을 통해 주가조작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