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명확해진 이익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가조작 이익 계산, 쟁점은 무엇이었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실제로 판 주식에서 얻은 이익(실현이익)뿐만 아니라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차익(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을 원래 얼마에 샀는지(매수단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매수단가 계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 직전 날의 종가가 원래 매수가격보다 높았다면, 그 차액은 주가조작과 상관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가가 원래 매수가격보다 낮았는데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차액도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도단가는 실제로 판 가격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계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죄형균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은 단순히 매매차익만이 아니라, 주가조작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 이익과 주가조작 종료 시점에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는 계산을 잘못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계산이었기 때문에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형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잘못 계산하여 벌금형이 과다하게 선고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주가조작 이익 계산 시에는 미매도 주식의 평가이익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은 단순히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이 아니라, 주가조작과 주가변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 해당합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며, 이러한 이익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계산 방법, 시세조종 공모자의 책임 범위, 사기죄 성립 요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단순 매매차익이 아닌, 관련 비용을 모두 제외한 순수익이라는 점, 그리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은 직접 주식을 사고팔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담보 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이익치 등이 현대전자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가조작의 목적, 공모 여부, 법인에 대한 벌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조작된 주가와 조작이 없었을 경우의 주가(정상주가)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주가는 금융경제학적 분석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