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 제대로 계산해야죠!

주식 투자, 요즘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시세조종, 흔히 말하는 주가조작이죠. 오늘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상장 후 주가가 떨어지자, 차명 계좌 10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고가매수,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죠. 이런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의4(현행 제1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 행위입니다.

이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었을까요? 법원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판 주식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이 끝난 시점에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가조작 기간 동안 매도해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이익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대표가 아직 팔지 않고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계산하지 않고 이익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가조작으로 얻은 총 이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81 판결) 이 판결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현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정확한 이익 계산을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