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 부당이득 계산은 어떻게?

주식 시장에서 시세조종은 불법입니다. 시세를 조종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14637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JW중외제약 우선주와 코오롱 우선주를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익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은 '총수입 - 총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면, 이 계산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호재 발표나 시장 전체의 상승세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경우, 시세조종과 무관한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시세조종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 제3자 개입 여부
• 증권시장 상황
•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특히 이 사건에서는 JW중외제약의 신약 개발 소식이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그 소식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총수입 - 총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오롱 우선주의 경우에는 시세조종 기간 전후의 주가 변동과 보통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시세조종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익 계산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2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규정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명책임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과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