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 어떻게 시작할까요? 🍾🥂🍻

해외의 맛있는 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류 수입업에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주류는 관련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류 수입업 면허 취득부터 수입신고까지, 주류 수입의 A to Z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주류란 무엇일까요?

먼저 '주류'의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주세법 제2조제1호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주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석해서 마실 수 있는 에틸알코올(주정). 정제해야 마실 수 있는 조주정도 포함됩니다.
•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 가루 형태로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포함!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의된 알코올 함유 조미식품은 제외)
•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를 담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 후, 다른 원료를 추가하지 않고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2. 주류 수입업 면허, 어떻게 받을까요?

주류를 수입하려면 판매장마다 주류 수입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관할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무역업고유번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 주정 외 주류 수입 시 추가 요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창고 면적: 22㎡ 이상
  • 신용불량정보 해제: 신용불량으로 신규 여신 취급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 주정(공업용 제외) 수입 시 추가 요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품질 및 규격 분석 기계·기구 보유 (예: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자세한 내용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참조
  • 저장조: 주정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신용불량정보 해제: 주정 외 주류와 동일

3.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면허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참조)

• 면허 취소 후 2년 이내
• 면허 취소자와 특수관계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 신청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 국세/지방세 체납
• 조세 포탈,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4. 면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매장 임차 시)
•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 동업계약서 사본 (공동사업인 경우)
•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624호) 제12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라 주류수출입면허증이 발급됩니다.

5. 주류 수입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주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식품 수입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콘텐츠 참조)

주류 수입,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주류 수입 사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