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의 주세, 관세 포함해야 할까?

수입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 관세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 계산 시 관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주세법 시행령이 주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죠.

쟁점이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

  • 제21조 제2항: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 제4항: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

  •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수입하는 주류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하이트진로는 시행령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관세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신고 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세법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그 가격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행령은 이 위임에 따라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로 정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수입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제조 주류와의 형평성, 법률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입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에는 관세가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수입 주류에 대한 주세 부과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