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오늘은 주류 판매량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쟁점 1: 주류 판매량을 1심보다 많이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피고인은 1심보다 2심에서 주류 판매량을 더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량을 1심보다 더 무겁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판매량과 같은 사실 인정 부분이 아니라 형벌의 종류나 정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량을 더 많이 인정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68조)

쟁점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류 판매 면허가 정지된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자신의 상점 명의로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 주류를 공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공범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둘 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739 판결)

이번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