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 해고 후 입영기피, 정당한 사유일까?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후 입영영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입영을 미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근로자가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된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방위소집입영장을 받게 되었고, 그는 입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영기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병무청이 발부한 입영영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중이라도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해고의 효력 여부와 병역 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를 근거로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구성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입영으로 피해를 본다고 해도 이는 병역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77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진행 중 입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입영기일연기신청과 입영통지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위산업체에서 해고되었다고 해서 입영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입영기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의 의무와 근로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